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조광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526		발의연월일 : 2022. 3. 11. 발 의 자 : 조광휘·강원모·손민호·백종빈·남궁형·이용선·김성준·조성혜 의원

1. 제안이유

○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내 설치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 규정을 신설하고, 주민 우선 개방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해 주민 이용 편의 제고 및 건전한 여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군·구 유지관리 시설에 한하여 주민 우선사용 허가 및 사용료 감면 근거를 신설함(안 제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･구 조문대비표

다.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라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인천광역시 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조례 제6814호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는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해당 군ㆍ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사용을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군ㆍ구가 유지ㆍ관리하는 공원시설에 한하여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각 군ㆍ구에 주소를 둔 자에게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조례 제6814호와 같이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도시공원의 사용허가) (생 략)	제7조(도시공원의 사용허가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신 설>	②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는 공원시설에 한정하여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해당 군ㆍ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 사용을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.
제18조(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) ①ㆍ② (생 략)	제18조(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시장은 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는 공원시설로 한정하여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해당 군·구에 주소를 둔 사람에게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.
③ (생 략)	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

관계법령	□ 「지방자치법」 ○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□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○ 제19조(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) ○ 제20조(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) ○ 제40조(입장료 등의 징수) ○ 제41조(점용료의 징수)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 없음”
관련자료	“해당 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

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4.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

타.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, 녹지,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

□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

제19조(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)

① 도시공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ㆍ관리한다.

제20조(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)

①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(이하 “공원관리청”이라 한다)는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(이하 “공원수탁관리자”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ㆍ기준 및 수탁자의 선정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40조(입장료 등의 징수)

①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원시설을 설치한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거나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공원관리청과 공원수탁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 및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공원관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원수탁관리자가 이를 정한다.

③ 제2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입장료를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원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41조(점용료의 징수)

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사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비용추계서 미첨부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내 설치된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탁을 신설하고, 주민 우선 개방 및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해 주민 이용 편의 제고 및 건전한 여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, 실질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하였음.

4. 작성자

도시재생녹지국  공원조성과장  유광조